seijitsu Note

조국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죄가 뭐냐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있다. 담당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를 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라.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혐의나 의심을 받음)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전에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126조에 규정돼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정치 2019. 10. 13. 10:13

[영업 기술] 영업할 때 비즈니스 대화 잘 하는 방법

[영업 기술] 비즈니스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좋은 방법 : 흥미와 내용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든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람을 만난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자신을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잊으면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문성이다. 비즈니스 대화를 함께 있어서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기는 쉽지만 내용있는 사람이 되기는 그다지 단순한 일이 아니다. 타고난 말주변이 조금 있는 영업사원이라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리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화만 잘 이끈다고 해서 흥미로운 사람 즉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말에는 당신의 견해와 의견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으로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시사정치 2019. 10. 12. 14:02

내가 서울에서 래미안 처음 이사왔을 때 친구들 반응

내가 서울에서 래미안 이사왔을 때 친구들 반응 디시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에 흥미있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제목은 내가 처음 래미안 이사왔을 때 친구들 반응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도 지방에서 없이 살다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골인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가 첫 신혼집을 서울에서 브랜드 아파트로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혼집을 구하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집을 사게 된 이야기와 행복한 이야기를 신나서 자랑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 밝혔다. 그의 고향 친구들은 모두 흙수저로서의 삶을 살며 빌빌대고 있었고 나름 서울에서 자리잡은 자신의 이야기를 질투라도 하는듯한 반응이었다고 하며 해당 상황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다는 듯이 ..

펀글모음 2019. 10. 3. 23:22

[필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지 마세요. 돈 못 받아요.(불편한 진실)

[세입자 필독] 전세보증보험 믿지마라. 충격적인 진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믿고 있다가 전세금 제때 받지 못하고 궁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전세 세입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정보.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이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드는 말그대로 보험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요즘(2019년 후반)처럼 깡통 전세가 수도권 일대에 들어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기에는 우리 가정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즘 SBS뉴스나 추적60분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들 특히 빌라나 갭이 작은 아파트를 무작위로 구매한 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신혼부부 등을 등쳐먹은 나쁜 녀..

경제 2019. 9. 29. 22:00

조국 아들 16시간 검찰 조사 이게 뭐하는 짓인가

검찰은 2019년 9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무려 11시간 동안 압수 수색 하였다. 모녀 2명 뿐인 집에 10명이 넘는 검찰 인력들이 무려 11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집안을 샅샅히 뒤지고 다녔으며 긴 시간동안 배가 고파서 짜장면 까지 시켜 먹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 조국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은 검찰의 이런 행태에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조국의 아들은 이 날 검찰 조사를 무려 16시간이나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조국 딸의 생일이었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끼 챙겨먹지도 못했다고 한다. 사진 한장찍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이 집 앞에 가득해서 죄인마냥 고개를 숙이고 뛰쳐 도망가야 하는건 어떤이유인가. 법무부장관 집도 저렇게 하는데 서..

정치 2019. 9. 27. 16:5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가입 불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가입불가 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든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세입자로 사는 것도 기분 엿 같은 일인데 그 소중한 전세금이 별 거지같은 집주인 만나서 떼이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꼬이고 잩 같을까요. 전세는 절대로 안전한 제도가 아니며 집주인이 제떼 돈을 돌려주지 못하기라도 하면 경매 넘어가게 되고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낮은 가격에 시작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매매 전세 갭 차이가 얼마 안나는 집이라면요. 그냥 잩 같은 집주인이랑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다. 세입자인게 죄지. 그래서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을 보면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아파트나 빌라 주택들..

경제 2019. 9. 27. 16:13

조국 단식 이학재 의원 누구? 프로필,과거,부인,자녀 쓰레기

자유한국당의 이학재라는 국개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한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학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난 민심을 받들어 오늘부터 조국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민심이 성났는지 모르겠다. 가짜뉴스와 언론 기레기들의 호도에 속아 넘어간 노인네들이나 정치 무관심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냐? 이학재는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한다고 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단식투쟁이 몇일이나 갈지 참 궁금하다. 자한당 단식투쟁 하루이상 못하는 건 유명한 사실이다. 한편 이학재는 자유한국당(자한당) 국회의원으로 인천 서구갑, 학력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카카..

정치 2019. 9. 15. 17:05

조국 부인 횡령 가담 의혹? 검찰 수준은 어휴 수준(한심)

유명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조국 부인 횡령 가담 의혹이라는 검찰에 대해서 한숨 섞인 글이 올라왔다. 그것까지는 OK다. 정겸심 교수가 5촌 조카의 펀드에 돈을 맡겼다는 것.그리고 해당 5촌 조카가 그 돈을 횡령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것. 그것까지도 OK라고 치자. 그런데 검찰은 조국 부인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횡령 피해자에게 횡령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하겠다니 검찰 이제 미쳐돌아가는 건가. 검찰은 조국 부인이 셀프 횡령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아니고 아니 유죄추정의 원칙도 아니고 피해자를? 이게 뭔 견 소리인가. 이것이 바로 현 대한민국 검찰..

정치 2019. 9. 15.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