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태그의 글 목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 반대하는 이유

서울시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2015년 부터 2017년인데 아파트 건축에 보통 2~3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2020년과 그 이후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적었던 이유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꼽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떤 제도이길래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것일까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 값의 상승분과 비용을 빼고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최고 50%의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정부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속도를 내고 대규..

제테크 2022. 4. 5. 23:41

금리 상승에 대한 적정 대출 - 얼음공장

금리 상승에 대한 적정 대출 1. 지난 40년간 아파트 가격의 역사를 보면 금리는 별 상관이 없다. 2. 금리와 집값 자체는 연동되지 않는다. 3. 2006년~2008 금리 올렸고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갔다. 4. 2008년~2010년 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집 값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보합세였고 5. 2010년~2012년 까지 금리를 다시 올렸을 때 집 값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6. 2012년~2015년 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집 값이 같이 쭉 내려갔다. 7. 2015년 이후로도 금리를 내렸는데 집 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8. 2021년에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집 값은 여전히 올라갔다. 9. 위의 집 값 역사를 보면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없는데 이렇듯 금리는 집 값에 상관이 없다. 10..

제테크 2022. 4. 4. 22:35

(쉬운설명) 전세끼고 매매 / 갭투자 방법과 절차/장단점

전세끼고 매매 / 갭투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쉽게 알려 드립니다. 집값과 전셋가의 차이인 갭(gap)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을 갭투자 라고 합니다. 혹은 전세끼고 매매, 전세끼고 샀다. 전세안고 매매 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매매가격 - 전세가격 = 차이(갭) 인 것입니다. 시가 : 7억 전세가 : 5억이라면 내 돈 2억으로 7억짜리 집을 매수하여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이익을 보는 재미난 일인 것이죠. 7억 짜리 집이 8억이 되면, 2억을 투자해 1억원을 벌게되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갭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옛날부터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는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할 기세로 오르고 있습..

제테크 2021. 10. 24. 23:05

[필독] 문재인 부동산 폭등 관련 무주택자의 눈물의 절규.txt

인터넷에 떠도는 이 글은 무주택자들의 현재 심정을 너무 잘 보여준다. 집 값은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권 말기인 지금은 청와대에 꼭 숨어 모습을 감추었다. 세입자들은 위하겠다는 수 많은 정책들 은 오히려 전세 매물 폭감으로 이어져 매매 수요를 더 늘어나게 하였고 집 값 폭등의결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이념으로 접근한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래 글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공감할 만한 글일 것이다. ================================================ 제목 :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내일이면, 이 집으로 이사온지 딱 1년6개월이 됩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이 ..

제테크 2021. 7. 16. 01:21

올해 산본이랑 안산 아파트도 엄청 오를 것 같다.

올해 산본이랑 안산 아파트도 엄청 오를 것 같다.. GTX C 정차역으로 인덕원역이 확실시 되면서 그 인근 도시인 평촌이 또 한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인덕원 아파트는 20억을 호가 한다.. 당연히 평촌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폭등하고 있음.. 그런데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사실 평촌과 산본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이번 상승장에 평촌이 엄청나게 힘을 받으면서 산본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이번 호재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산본까지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 평촌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산본은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간에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전세집을 구해서 살게 될 수요도 꽤 많다. 그 때문에 산본의 ..

제테크 2021. 7. 15. 01:48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독한 착각

현 정부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혹 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2021년 현재까지의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단지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정세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는 명분 하에 추진했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폭등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신규 공급이 이렇게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존에 전세 공급에 기여하던 다주택자들을 정책적으로 옥죄어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사라지자 이제 부족한 전세 물량으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어서 매매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을 현 정부 들어선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왔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른 전세가와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를 갱신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자 전..

시사정치 2021. 5. 19. 20:14

seijitsu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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