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라 하오? 대책은 무슨 대책이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진정 알고나 말하는 것이오?
시중에는 돈이 넘쳐 흐르고, 그 돈은 갈 곳을 잃었소.
그런데 공급은 씨가 말랐소.
집은 짓지 않고 규제만 덕지덕지 붙이니,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소?
터진 댐을 막겠다며 테이프 몇 장 붙이는 꼴이라오.
물이 새면 새는 대로, 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그냥 구경이나 하는 정부요.
저수지를 새로 팔 생각은 없고, 그저 회의만 반복하니 어찌 나라가 돌아가겠소.
회의 끝나면 늘 같은 말이 나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말, 이제 국민은 귀에 딱지가 앉았소.
이 나라의 ‘대책’이란 이름의 쇼를 국민은 몇 년째 보고 있소.
결국은 땜질로 시작해서 땜질로 끝나지 않소.
시장 논리도 모르고 자본주의의 속성도 모르는 자들이
시장 위에 군림하려 하니 결과가 이 모양이지요.
시장에 대한 통제는 신의 영역이오.
그걸 권력으로 바꾸려 드는 순간, 시장은 망가지오.
공급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임대만 늘리면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믿는 게 더 문제라오.
공공임대 몇 채 더 짓고, 카메라 앞에서 테이프 끊으며
“국민 주거안정!”을 외치는 꼴, 이제 신물이 나지 않소?
그건 정책이 아니라 이벤트요.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은 마치 행사기획사 같소.
정책이란 구조를 고치는 일인데, 이들은 쇼를 기획하고 포스터를 뿌리지.
개딸 배급견들 몰아넣고 박수치게 하는 게 ‘정책 참여’라 하니
정말 저질스럽기 짝이 없소.
비판을 하면 “기득권의 음모”라 하고,
현실을 말하면 “비협조 세력”이라 몰지 않소?
언제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정권의 적이 되었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사회요.
잘못된 정책의 끝에는 늘 국민이 있소.
집 없는 사람은 더 멀어지고, 가진 자는 더 배불러지오.
결국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짊어지는 구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오.
권력이 시장을 이기려 한 오만의 결과요.
정치가 시장의 주인 행세를 하며 ‘공정’을 외치니
정작 공정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소.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오.
이제 다들 알지 않소?
“대책”이라 붙은 말이 나오면 그날로 불안해진다는 걸.
이 정부가 대책을 말할 때마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세금만 늘었소.
청년은 결혼을 포기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집을 사줄 수도 없소.
이게 나라의 현실이오.
그런데도 위에서는 “성공적 정책”이라 자화자찬을 하지 않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성공이라 하는 것이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요.
억지로 누르면 반대로 튀는 법이오.
자본주의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오.
그 원리를 모르는 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수치를 만지며
현장을 통제하려 드니, 시장이 병드는 것이오.
이제는 내려와야 하오.
그게 진짜 대책이오.
쇼는 그만하고 현실을 보시오.
댐은 이미 터졌소.
국민은 흙탕물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소.
그 발버둥 위에 올라타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외치는 건
잔인한 희극이오.
대책이란, 말로 만드는 게 아니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오.
문제를 덮는 자는 정치인이 될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소.
이제 묻겠소.
이 나라는 대책을 원하오, 아니면 대책 흉내를 원하오?
진짜 대책은 권력자가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오.
그대들이 내려와야 시장이 숨을 쉬고,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소.
그대들의 쇼가 끝나는 날,
비로소 이 나라에 희망이 다시 흐를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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