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벌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 당장 멈추세요.

 

 

요즘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요.
허나 그 따뜻함이 국민에게는 없고, 외국인에게만 있는 것이 문제이오.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확대한다 하오.
이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하오.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무슨 관광 천국이오, 아니면 실험 국가요?”

김민수 의원이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도오.
“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참으로 간단한 말이오.
허나 그 간단한 상식을 이재명 정부는 모르는 모양이오.

비자는 국가의 최소한의 필터요.
그 필터를 걷어낸다는 것은 외국인을 무차별로 들여보내겠다는 뜻이오.
누군지는 몰라도 일단 들어오라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국경 없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른 셈이오.

비자가 있는 이는 ‘검증된 사람’이오.
비자가 없는 이는 ‘아무나’요.
이 차이를 모른다면 안보 불감증이거나,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라니, 참 대범하오.
요즘 중국 범죄 조직이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데,
이건 그들에게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걸어주는 꼴이 아니겠소.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이 이제 ‘불법’이 아니라 ‘문화 교류’쯤으로 포장될지도 모르겠소.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명분도 우습소.

 

지금 한국은 관광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요.
수만 명이 들어와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체류하며 불법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요.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라고 해서 모두 순수한 관광객이라 보기도 어렵소.
스파이, 브로커, 해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이 나라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는 정말 모른단 말이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치안 비활성화’에 가깝소.
국가 전산망은 불타고, 신분 검증 체계는 구멍이 뚫렸는데,
이 와중에 무비자 입국 확대라니,
그야말로 불 꺼진 집에 대문 열어두는 꼴이오.

 

 

국가 안보는 비자 제도에서 시작되오.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요.
그걸 없앤다는 것은 “국민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소.

김민수 의원의 말처럼,
비자가 없다는 것은 ‘통제가 없다’는 뜻이오.
그런데 요즘 이 나라엔 통제라는 단어가 사라진 듯하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도 조용하고,
중국인 범죄가 급증해도 ‘개별 사건’이라 치부하며,
국민 불안은 “혐오 조장”이라며 입을 막소.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열린 사회’요.

 

 

문제는,
이 열린 문으로 국민은 나갈 수 없고
외국인만 들어온다는 것이오.

비자를 없앤다는 것은 국가의 신원 검증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오.
검증을 포기한 정부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정부요.
그 결과는 뻔하오.
불법 체류 급증, 범죄율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오.

정작 중국은 어떠하오?
중국은 한국인에게 비자를 까다롭게 주오.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직업까지 꼼꼼히 살피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서 오시오~ 자유롭게 오시오~” 하며 문을 열어두고 있소.
누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친절한지 알 수가 없소.

국민은 세금으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지켜야 하오.
치안 예산은 늘고, 복지 재정은 줄어드오.
그럼에도 정부는 “관광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며 박수치고 있소.
진짜 관광 수익이 생기기도 전에
국가 질서가 무너질까 걱정이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이 깨닫는 것은 하나요.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외국인 친화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오.

김민수 의원의 경고가 뼈아프게 들리오.
“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통제의 차이요.”
지금 한국은 그 통제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소.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를 것이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개방’이 아니라 ‘방임’이오.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오.

문은 활짝 열렸고,
지키는 사람은 없소.
국민은 문밖에서 떨고 있소.
이것이 ‘무비자 입국’의 진짜 풍경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