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폭등 시킨다?

 

 

18세기 정치가 로베스 피에르는 진심으로 서민을 위하는

 

급진 혁명가 였다. 그는 진심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피면서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했다.

 

 

 

그 당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민심은 불만이 깊어져 갔다.

 

로베스 피에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라며

 

강제로 우유가격을 절반만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차익의 2배를 벌금으로 물렸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도 자녀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로베스 피에르의 서슬 퍼런 위협에 당장은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민들은 환호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나오는 우유는 급감하고 가격은 다시 급등했다.

 

 

 

지정한 가격이 사료값(건초 값)도 안되자 낙농업자들은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도축하여 고기로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젖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우유 생산량도 감소했고 우유 가격은 더욱 상승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고기가 대량 공급되면서 엉뚱하게도 소고기값만 폭락했다.

 

 

 

로베스 피에르가 낙농업자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사료값이 너무 비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로베스 피에르는 우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번엔 젖소 사료 가격도 낮췄다.

 

 

 

이에 사료업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원가도 받지 못하는 사료 생산을 포기했다.

 

그들은 사료의 재료인 건초를 불태워 버렸고 이로 인해 사료 값도 덩달아 폭등했다.

 

 

 

그 결과 우유 공급이 더욱 부족해져 우유값은 10배로 뛰었고

 

갓난아기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우유 마시기가 힘들어 졌다.

 

우유는 오직 소수의 부자들만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에외도 로베스 피에르는 각종 농작물 등에 대해서도 최고 가격 제도를 실시했지만

 

이러한 가격 통제는 식품과 생활 필수품들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로베스 피에르는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여 시민을 위한 선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자만이었다.

 

역설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시민을 위협하는 종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다.

 

 

 

2020년대 초 한국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인을 규제하면서 괴롭혔다.

 

 

 

30번이 넘게 부동산 규칙을 바꿔 가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냈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임대차법. 기존 2년 살던 전세를 2+2로 늘려준 것이다.

 

 

 

그러자 부동산 전세 임차 보증금 가격은 파르게 폭등하기 시작했다.

 

기존 전세 임대인들이 이사가지 않고 또다시 2년을 눌러앉게 되자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구할 수 있는 전제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세 임차인이 들어있는 아파트는 신규로 매수할 때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전세 물건들도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어 매매가도 급격하게 폭등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한 정권이 들어서면 10년은 집권하던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5년 집권만에 정권을 내어 주게 되었다.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시대든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들어가 살길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전세는 목돈을 넣어두고 열심히 모아 내집 마련으로 들어가는 디딤돌과 같은 관행이다.

 

한국에는 전세를 살다가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전세 개수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월세를 택해야 할 것이고,

 

전세가 없는 세상에서 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월세 가격이 세계 기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은 전세라고 하는

 

강력하고 효율이 높은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무제한 계약갱신연장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전세 10년 보장법을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된다.

 

 

 

정말 김수현 문재인정부 정책실장의 책 내용처럼 자가 주택 보유자는 보수화 되니까,

 

계속 진보 지지자로 남게 하기 위해 의도적인 폭등을 계획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