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To be frank,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outh Korea has effectively become a pro-China nation.

seijitsu 2025. 7.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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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4rxoersG78

 

[Eng] 

🇺🇸 Rethinking South Korea’s Foreign Policy in Light of Mostan’s Visit

In 2025, former senior U.S. diplomat Mostan visited South Korea. He is not merely a ceremonial envoy but a central figure in the U.S. Republican Party and a close confidant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is visit should not be viewed as routine diplomacy, but rather as a signal of how Trump’s circle views South Korea’s current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what direction they expect the U.S.–Korea alliance to take.

 

 

Mostan’s remarks referencing President Lee Jae-myung’s past statements cannot be dismissed as domestic political rhetoric. From Washington’s perspective, the Lee administration’s apparent shift toward China and its emphasis on "autonomous defense"—which includes reclaim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reconsidering U.S. troop presence—raises serious concerns. At this juncture, South Korea must confront a fundamental question: Where do we stand?

South Korea has grown economically and geopolitically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a guardian of free market capitalism and a democracy that shares core values with the U.S., the alliance is not just a strategic option—it is part of Korea’s national identity. Especially in key industries like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defense, the U.S. plays an irreplaceable role. Any signs of distancing from the U.S. could undermine investor confidence, trigger foreign capital outflows, and jeopardize Korea’s global credit rating.

 

 

Issues such a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go beyond sovereignty. For international investors, these are indicators of regional stability. Any destabilizing rhetoric or policy could spark a chain reaction: capital flight, stock market drops, and a devaluation of the Korean won. Korea’s economy depends on openness and foreign investment. Ignoring this reality in favor of ideological posturing is a reckless gamble.

Mostan’s message is, in essence, Trump’s message. Trump is a realist who recalibrates alliances based on U.S. interests. During his presidency, he openly demanded increased defense cost-sharing and floated the idea of withdrawing troops from South Korea. As his potential return looms, this message cannot be overlooked.

 

 

Now is the time for the Lee administration to send a clear signal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s a steadfast ally that upholds the values of free market capitalism and democratic governance. This should be demonstrated not only through words but also through concrete policy actions.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defense, diplomacy, and economic affairs with the U.S. is essential.

 

 

Furthermore, it is time to abandon the ambiguous “balanced diplomacy” strategy. While China may be a strategic partner, it does not share our core values or political systems. The United States provides Korea with its security umbrella and has been a cornerstone of its economic prosperity. Undermining trust in that alliance will damage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bargaining power.

 

 

This is no longer an era where strategic ambiguity works. What we need is clear, strategic alignment. If the Lee administration is serious about Korea’s long-term sustainability and global stature, it must reaffirm its place within the community of free nations led by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only way to restore trust with the Trump camp and safeguard bo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Kor] 

🇺🇸 모스탄 대사의 메시지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재고 필요성

2025년, 미국의 모스탄 전직 고위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닌, 미국 공화당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외 전략의 실행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한 친선 행보가 아니라, 트럼프 진영이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미국이 한반도를 어떤 전략적 방향으로 엮어가려는지를 암시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모스탄이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단지 국내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전작권 회수나 주한미군 축소 등 전략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행보를 우려 깊게 바라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국가다.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공조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에 가깝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적인 발언이나 군사적 자율성 확대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작권 회수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곧 한반도의 안정성과 직결된 이슈이며, 이에 따라 자본 유출, 증시 하락, 원화 가치 급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성과 외자 의존도를 기반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적 명분만을 앞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모스탄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명확한 실리 중심의 인물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론을 거침없이 꺼낸 바 있으며, 그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우리는 이 신호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 속에서 책임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국방, 외교, 경제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언행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균형외교"라는 이름으로 두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일 수 있지만,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파트너는 아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 우산이자, 경제 번영의 기반이며, 그 신뢰를 흔드는 순간 국제무대에서의 신용과 협상력은 급속히 붕괴할 것이다.

 

 

지금은 모호한 중립을 유지할 때가 아니다. 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자유세계의 리더와 협력하고 그 틀 안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선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트럼프 진영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의 경제 안정성과 외교 전략을 함께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Chn] 

🇺🇸 重新审视韩国外交政策:从莫斯坦访问谈起

2025年,美国前高级外交官莫斯坦访问了韩国。他不仅是普通的外交特使,更是美国共和党核心人物之一,也是前总统特朗普最亲近的顾问之一。他的此次访问,并非单纯的友好拜访,而是一个强烈信号——特朗普阵营如何看待当前韩国的外交与安全政策,以及他们希望韩美联盟走向何方。

 

 

莫斯坦提到韩国总统李在明过去的一些发言,这些并不能简单视为国内政治言论。特别是在美国眼中,李政府在外交上接近中国、主张“自主国防”、提出收回战时作战指挥权甚至讨论驻韩美军撤离等言论,都是令人高度警惕的动向。韩国现在必须正视一个根本问题:我们到底站在哪一边?

 

 

从经济和地缘战略角度看,韩国的发展离不开与美国的密切合作。作为自由市场经济的代表国家和民主价值的共同体成员,韩美同盟不仅是战略选择,更几乎构成了韩国国家身份的一部分。尤其在半导体、电池、国防等关键产业链中,美国的影响力至关重要。在这样的现实中,任何亲中言论或削弱与美合作的行为,都会导致国际投资者信心下降、信用评级受损。

 

 

收回战时指挥权或撤军等问题,不仅是主权象征,更是国际资本衡量地区稳定的重要指标。一旦不稳定信号增强,将可能引发资本外流、股市动荡、韩元贬值等连锁反应。韩国经济高度依赖开放性和外资,因此忽视国际视角、仅从意识形态出发进行政策操作,是非常危险的。

 

 

莫斯坦的发言,实际上也反映了特朗普的立场。作为一个实用主义者,特朗普在任时就曾明确提出增加防卫费分摊,甚至多次表示可以撤出驻韩美军。如今他有望再次竞选上台,韩国必须认真对待这一信号。

 

 

李在明政府应当向美国发出明确的信号:韩国是坚定的自由市场经济国家,是美国可靠的盟友,并将在外交、国防和经济各方面加强与美国的协作。这不仅要体现在言语上,更应落实到具体政策之中。

 

 

此外,所谓“平衡外交”的时代已经过去。中国可以是战略合作伙伴,但并非与我们共享价值观的制度共同体。美国是韩国安全的守护者,也是经济繁荣的基石。一旦失去美国信任,韩国在国际社会中的信用和谈判力将大打折扣。

 

 

今天的世界,不再容许模糊与犹豫。韩国必须做出清晰且具有战略眼光的选择。如果李政府真正重视国家的可持续发展与国际地位,就必须坚定地站在以美国为首的自由世界阵营中。

这是重建与特朗普阵营互信、保障国家安全与经济稳定的唯一出路。

 

 

 

[Jpn] 

🇯🇵 モスタン特使の訪韓と韓国の外交政策再考の必要性

2025年、アメリカの元高官であるモスタン氏が韓国を訪問した。彼は単なる外交使節ではなく、アメリカ共和党の中枢に位置し、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の最側近の一人でもある。今回の訪韓は単なる親善訪問にとどまらず、トランプ陣営が韓国の外交・安全保障政策をどう見ているのか、また今後の米韓同盟の方向性について重要なシグナルを送るものである。

モスタン氏が言及し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過去の発言は、単なる国内政治の一部として片付けることはできない。特にアメリカ側からすれば、李政権が中国に接近し、「自主防衛」や戦時作戦統制権(OPCON)の返還、在韓米軍撤退などを示唆する姿勢には大きな懸念を抱いている。この時点で我々は、「韓国はどこに立つべきか」という根本的な問いに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は、経済的にも地政学的にも、アメリカとの密接な協力を通じて成長してきた国である。自由市場経済の守護者として、また自由民主主義という価値を共有する同盟国として、米韓関係は単なる選択肢ではなく、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そのものである。特に半導体、バッテリー、防衛などの戦略産業において、アメリカの影響力は絶大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親中的な発言や軍事的な自立性の強調は、国際投資家の信頼を損ね、信用格付けにも悪影響を与えかねない。

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や在韓米軍撤退といった問題は、単なる主権の問題ではない。国際投資家にとっては朝鮮半島の安定性と直結しており、不安定な政策は資本流出、株式市場の下落、ウォンの価値下落を引き起こすリスクがある。韓国経済は高い開放性と外資依存に基づいているため、この現実を無視してイデオロギーだけを優先するのは極めて危険である。

モスタン氏の発言は、すなわちトランプ氏の意志でもある。トランプ氏は明確な実利主義者であり、同盟国であってもアメリカの利益にならなければ関係を見直すことを厭わない人物だ。彼は過去にも防衛費分担金の引き上げや在韓米軍撤収論を公言しており、今後の復帰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中で、今回のメッセージは決して軽視すべきではない。

今こそ、李政権はアメリカに対して明確なメッセージを発信すべきである。韓国は自由市場経済と民主主義の価値を重視し、アメリカのグローバル戦略において責任ある同盟国であることを政策と行動で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外交・国防・経済のすべての領域において、アメリカとの緊密な協力関係をさらに強化すべきである。

そして、いわゆる「バランス外交」という名の曖昧な姿勢はもはや通用しない。中国は戦略的パートナーであっても、価値と制度を共有する存在ではない。アメリカは韓国の安全保障の傘であり、経済的繁栄の基盤でもある。その信頼を失えば、韓国の国際的な信用や交渉力は著しく損なわれるだろう。

今はもはや曖昧な中立を保つ時代ではない。明確かつ戦略的な選択が求められている。李在明政権が韓国の持続可能性と国際的地位を真に重視するのであれば、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自由世界陣営の一員としての立場を再確認し、その道を邁進すべきである。

それこそが、トランプ陣営との信頼を再構築し、国家の安全と経済の安定を同時に守る唯一の道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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