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값 뛰는 이유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이 뛰는 이유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께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공급을 막고 대출도 막고 수요도 막아 버리는 정책을 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막아 버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규제를 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온 것이며 집값은 왜 오른 것일까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 하면서 말아먹은 장본인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 4월 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구요.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어서 집을 팔으라고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계속 오르자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면서 다주택자들을 회유하기에 이릅니다. 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독려 했을까요? 그것은 임대사업자를 하면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 입니다. 즉 아파트값이 30%~40% 올라가도 임대료를 8년간 5%밖에 못 올리니까 서민들인 세입자들은 전세 부담을 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임대사업자들 등록하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8년동안 연 5%밖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재미가 없고 올라간다고 해도 재미가 없는 효과가 있어 집 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에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에 이르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니까 말이죠. 

 

 

 

 

반포 래미안 퍼트티지 단지내 풍경

 

 

그러자 몇달 후 정부는 또 태도를 바꿉니다.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아 그걸로 또 다른 집을 산다라고 하며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 나쁜 투기 세력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제혜택을 축소한 것이지요. (세금 감소분을 갭투자에 악용 한다는 이유로)

 

그러자 임대사업자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일부는 집을 팔려고 알아보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가고 알아 봤더니 부동산이 오른 만큼의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었죠. 

 

 

 

만약 10억 짜리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랐다고 하면 그 차익인 10억에 대한 60%니까 6억을 국가에 세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 세금으로 6억을 내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증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놔서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집을 안 팔기로 합니다. 정권은 또 바뀔테니 그냥 가지고 있기로 한 것이죠.(존버) 그러다 보니 시장에 매물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도 없는데 매물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오히려 세금이 너무 세다보니 그 세금을 집 값에 얹여서 시세를 형성해 버립니다. 

 

 

 

10억에서 20억으로 값이 오른 집이 있다면 그 세금 부담이 있으니 아예 가격을 22억 24억 까지 올려 버리는 것이죠. 가격이라도 올려서 팔아야 세금내고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경

 

그러다 보니 시장에 수요자는 많은데 살 집은 없는 희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새 아파트 공급도 막고 이상한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까지 올려 버리니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거래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수요자들도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라는 공포에 패닉 바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끌해서 집을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집을 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르는 딜레마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주변 시세 20억인 동네의 신축 아파트를 10억에 분양하라고 하니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무기한 늦추게 되면서 더더욱 공급 부족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요 심리와 제도와 시장은 무시하고 앞뒤좌우 모든 걸 다 틀어 막았더니 팔 사람은 안 팔고 살 사람은 영끌해서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집 값이 올라버린 겁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폭락이 올까요? 그건 이미 늦었고 어렵다고 봅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