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jitsu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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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은 정부가 일부러 폭등 시켰다고 보는 건 합리적인 의심 입니다. 집 값은 자신 있다고 

 

1. 재건축 이익 환수제

  ->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데 누가 재건축을 하려 할까요? 이로인한 부작용은 입지 좋은곳의 신축이 줄어들고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더 급등합니다.

 

2. 무리한 양도세

  -> 이익에 대부분을 세금으로 뜯기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할까요? 정권이 바뀌어 세법이 바뀌길 기다리거나 장기보유 특별 혜택을 기다리겠죠. 이로인해 매도 물량 부족해지고 역시 가격이 상승합니다.

 

3. 무리한 보유세와 종부세

 ->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신규건설 주택이 없어져 차후엔 공급 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4. 핀셋규제

 -> 이거야 말로 집값 급등책입니다. 강남이 오른다고 이곳을 핀셋규제 하면 안오르던 강북이 오르고 강북을 핀셋규제 하면 수도권이 오르죠. 핀셋규제야 말로 대표적인 집값 부양책중 하나입니다.

 

5.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 신규 공급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구축에 들어가 있는 전세 세입자도 나가지 않고 2년을 더 살 수 있으니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새롭게 임대를 찾는 신혼부부나 세대 분리 가정들은 매매로 전향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답이 없습니다. 이제 되돌아 갈 수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을 맞이하여 여야 정당들은 또 엄청난 공약으로 지역마다 호재를 만들어 집 값을 더욱 폭등 시킬 여지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들만 불쌍합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양극화로 갈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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