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

 

 

좌파가 집권을 하면 왜 집값이 오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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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사상 깊은곳에 사회주의 기본이념인 부의 평등한 분배와

자본가에 대한 혐오 격멸이 바탕이 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 그게 역효과를 일으킨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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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면 집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더 집을 많이 지으면 해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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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버립니다. 왜 일명 부르주아들이 재건축 재개발로 돈버는것은 눈뜨고는 못봐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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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본가들이 돈버는것도 눈뜨고 못봐줍니다. 어쨌든 그들이 돈더 못벌게 분양가를 엄청나게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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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도록 시장에 결정권을 줘야 하는데 꽁꽁 묶다보니 건설사들 분양안하고

계속 뒤로 미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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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면 알아서 소비자들이 안살것이고 적정하면 잘 팔리겠죠. 그런데 그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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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의 50~60%에 분양가가 결정되니 100km 이상 떨어진 사람이 너도나도 청약접수합니다.

동탄에 분양하는데 100km 떨어진 파주사는 사람들 떼거지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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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심리가 가수요를 촉발하고 그게 시장안정을 저해하고 투기 광풍을 더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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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심리 잡겠다고 온갖 규제책을 쓰는게 거의 대부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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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계층을 위해 부르주아 계층 잡는 정책을 남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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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게 임대차 3법이겠죠.

임대차 3법이 왜 전세값을 폭등시킬수 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지난번글에 썼습니다.

카페에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혜택도

근본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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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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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 재건축은 꽁꽁 틀어 막고 공공으로만 하랍니다.

민간이 이득보는것은 용납못하겠고 공공이 이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논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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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할일은 정말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등을 책임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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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상은 민간 공공구분없이 그들이 원하는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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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공은 혜택주고 민간은 안돼~ 이게 말이되는 정책인가 하는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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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특히 버블이 생길때는 대출규제나 매매규제 등을 통해 가수요를 억제시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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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급자체를 틀어막는 규제들 그리고 시장에 매물을 묶어버리는 규제들은 역효과만 불러 일으킬뿐입니다.

고소득 계층의 부의 축적을 부정하고 규제하는 정책하나하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폭등을 부르고

무주택자들만 더 힘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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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로 저한테 투기꾼이냐 유주택자냐? 물어보지마세요.

집안샀습니다. 저도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이런 좌파 마인드로는 집값잡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역효과가 이번 폭등을 불렀다는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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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를 통해 계속 반값아파트를 만들어야 집값이 잡힌다는 의견을 가진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물론 공공이 땅을 공급하는 3기신도시나 공공사업은 최대한 낮은 분양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이 진행하는것은 분양가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미루는 공급감소 Risk 가 적으므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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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을 규제해서 공급자체를 틀어막는다면 그것은 역효과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규제해서 10만세대만 겨우 공급 될것을

규제풀어서 100만세대 공급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집값 잡는방법이라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공급이 넘쳐나면 분양가도 같이 내려갑니다.

10년전만해도 30% 할인분양 전국에 철철 넘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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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때 분상제 다풀고 민간분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행복주택등 공공분야

저렴한 가격에 폭탄공급한것이 집값 안정화시킨 가장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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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좌파정권이 끝나야 집값이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