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폐지에 반대하는 글이라는데...
무주택 청약대기자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어설픈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혜택부여로 인하여 다수의 매물을 임대사업자들이 매수하였고, 거기에 제도의 헛점을 노린 1인 법인등록 사업자들도 가세하여 매물이 부족해졌고, 공급부족 프레임을 들고나온 언론의 펌프질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봅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자, 다주택자 규제 법안과 함께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최악의 전세난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20,30대의 영끌과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무리한 대출로 집장만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만회하게 위해서 2.4 대책으로 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주도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죠. 저는 무주택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