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폐지에 반대하는 글이라는데...

수도권 신도시 신축 아파트 전경

 

 

무주택 청약대기자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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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어설픈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혜택부여로 인하여 다수의 매물을 임대사업자들이 매수하였고, 거기에 제도의 헛점을 노린 1인 법인등록 사업자들도 가세하여 매물이 부족해졌고, 공급부족 프레임을 들고나온 언론의 펌프질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봅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자, 다주택자 규제 법안과 함께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최악의 전세난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20,30대의 영끌과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무리한 대출로 집장만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만회하게 위해서 2.4 대책으로 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주도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게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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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 청약 대기자의 입장에서 2가지를 봅니다.

첫째, LH 사태는 수십년간 쌓여온 내부 부조리와 비리지, 2.4대책 포함한, 3기 신도시와 기타 공급 정책을 좌초시킬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LH비리를 현정부가 방조하고 같이 해먹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리는 발본색원 하여 처벌하면 되고,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건 앞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으로 막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소급입법까지 하면 좋겠지만,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국민 감정만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으니깐요.

미리 막지 못한 현정부의 잘못은 분명하고, 조사와 처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정부가 비리를 눈감아줘서 LH비리가 만연하였으니, 같이 해먹은 니들은 개발사업에서 손떼라는게 요즘의 언론 분위기 같은데요. 3기 신도시 및 공공주도 재개발이 좌초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대상은 청약대기중인 무주택 서민이라고 봅니다. 안봐도 뻔한 프레임이 나오겠죠. 계획된 공급이 취소됐으니 집값은 더 폭등한다고 언론에서 연일 떠들거고, 다주택자 매물이 유일한 해결책이니 양도세 대폭 낮추라고 난리가 날겁니다. 서민은 꿈도 못꿀 강남 재개발 풀어서 공급하자는 주장도 연일 나올거구요. 25평에 15억이 넘는 재개발 사업에, 현금으로 15억씩 갖고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강남 재개발 풀어주는 순간, 멸실주택으로 인한 전세난만 가중할 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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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재보궐 선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나올겁니다. 다만, 선거 결과를 갖고 3기 신도시및 공공주도 재개발의 사업진행까지 막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레임덕 시작 프레임으로 주택 공급과 개발은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여론을 조장할겁니다. 서울시장이 누가되던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만으로 한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는 힘듭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도 재개발 계획만으로도, 많던 적던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청약 대기자의 입장에서 선거결과는 결과고, 현재 추진중인 개발 계획은 절대 좌초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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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언론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한 대부분의 기사들을 보며 느낀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 지적하고 비난하는거 당연하고, LH사태에 분노하고 비난하는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서민들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난 걱정하기 전까지 갭투자 유망지역, 꼬마 부동산 투자, 오피스텔 투자,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 매입 등을 조장한게 언론이고, 유력 경제지들의 모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대형 건설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거대한 이권이 달린 신도시 재개발을 공공주도로 하는게 맘에 들리 만무하겠죠.

대형 건설사들이 신도시 개발을 직접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고 값싼 가격에 품질좋은 주택을 공급할거라는 생각은 안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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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분노하지만, 주택 공급 계획까지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