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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혹 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2021년 현재까지의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단지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정세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는 명분 하에 추진했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폭등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신규 공급이 이렇게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존에 전세 공급에 기여하던 다주택자들을 정책적으로 옥죄어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사라지자 이제 부족한 전세 물량으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어서 매매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을 현 정부 들어선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왔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른 전세가와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를 갱신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자 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이 뛰는 이유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께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공급을 막고 대출도 막고 수요도 막아 버리는 정책을 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막아 버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규제를 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온 것이며 집값은 왜 오른 것일까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 하면서 말아먹은 장본인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 4월 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구요.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어서 집을 팔으라고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값이 계속 ..

강남/여의도혼잡 통행료 부과를 검토중 기존 남산 1호선과 3호선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처럼 강남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논란은 더욱 더 커질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요. 일단 11월 17일 서울시에서는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용역에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혼잡 통행료 부과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강남 혼잡 통행료의 취지는 크게 아래와 같아요. 1. 대기오염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