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서론

 

요즘 지방인구소멸문제가 심각함.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도 심각함.

이것의 해결책으로 문재인의 정부도 그리고 윤석열의 정부도 해법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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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돈풀기. 지방가서 살게 하기위해유인책으로 보조금 많이 줌. 특히 지방가서 결혼해서 애낳으면 정말 다양한 보조금과 혜택을 부여함. 칭찬도 엄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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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뭐 이상한거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님아,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는 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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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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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조와 유통을 하며 열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료기 얼마하는지 항생제 얼마하는지 그런건 잘 몰라요. 열심히 오래 일하고 투자도하고 해서 예전 다니던 대기업 살어리만때보다는 조금 더 벌며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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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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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과가 많이 없어서 오픈런이 있다고 들었고,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가도 중증을 맡아줄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꽤 있다고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진 곳일 수록, 대도시에서 먼 곳일 수록 병원이 안생긴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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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걸 해결하는게 의대정원 늘리기에요? 맞아요? 진짜요?

농촌살리기를 하는데는 보조금이 맞다면서요? 제가 다니던 대기업에서도 저멀리 외진 공장으로 배치받으면 "오지수당"을 줬습니다.

애기를 안낳으니 출산대책 1번이 장려금지급 아니에요? 거기에 출산휴가에 산후조리비에 심지어 주차비할인도 해주쟎아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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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안책말고 채찍같은 건 어떨까요?

아이를 안낳으면 남보다 더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애돌볼일도 없으니 연월차 삭감에 그럼 어떨까요? 역시 이건 말이 안돼죠? 여기까지 동의하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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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왜 의사는 채찍으로 내리쳐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소아과가 적어지면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보조금을 주건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건 해서 소아과를 많이 만들도록 유도해야지 수가를 깎아요? ???? 지금까지 말했던 것, 님이 동의하셨던 것과는 해법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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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필수진료과 선생님이 없다고요? 응급실은 큰병원이 운영하는 건데 거기 필수진료과 선생님이 없다는 건 큰 병원이 응급실을 축소운영한단 의마쟎아요? 그럼 돈이 안되니까 그런걸텐데 응급실을 확대운영시키려면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역시 세제헤택을 줘야 종합병원들이 신나서 응급실을 늘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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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난리가 난 상태인데, 이 정책의 목표가 지방에 외진곳에 의사룰 공급하고, 의사들이 회피하는 힘들거나 돈이 안되는 전문과(소아과 응급실 외과들) 늘리려고 그러는 거 맞죠? 이 정책의 목표가 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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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인구 유입시키기, 출산을 늘려 인구늘리기, 결혼장려해 신혼부부늘리기, 전기차 늘려 환경지키기 그 모든 경우에 정부정책은 보조금 세제혜택으로 유인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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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책을 쓰는 것은 범죄에 대해 형량늘리기,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기, 이런 종류죠 .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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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에 외진 곳까지 의사가 가기를 원하면서, 기피전문과목(소아과)가 많이 생기고 개원하기를 바라면서, 왜 그들의 소득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 겁니까?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일반적인 유인책인데, 왜 유독 의사는 규제와 통제와 처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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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대를 많이 뽑으면 당연히 그들보다 성적이 모자라는 중위권 학생들이 공대로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미적분도 안 배웠거나 적어도 의대를 갈정도의 학생들보다 훨씬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이 공대로 오는 것으로 압니다. 물리학과 등 기초필수학문 교수님 각과 공대교수님 꽤 애먹으실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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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는 수출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지만, 대한민국이 수출하고 먹고사는 건 기초연구인력과 공대 기술자집단이 튼튼하게 받쳤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양성했고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 많은 수출을 해왔고 그걸로 석유와 먹을 것을 사와서 내수를 받치고 발전하며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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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런데 이제 그놈의 낙수효과 어쩌구 하면서 우수 공대자원 기술인재자원은 싹다 뽑아다가 저 지방오지의 의사로 보내버리자고 하고, 의사 많이 뽑아 출혈경쟁시켜서 망하게 만들면, 결국 공대가 살아난다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아마 배아픔이 주화입마되어 잠시 뇌가 정지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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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는 합니다. 의대 정원을 단기적으로라도 늘려 약간 성적이 모자라는 내 아이를 어떻게든 의사로 만들고 싶운 분도 꽤 많으실거고, 의대는 못가더라도 지금 모의고사 성적보다 한단계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은 분명 높아지니까요. 물론 지인 혹은 친척중에 꼴보기싫은 의사가 있어 감정이 상하신 분도 계실테죠. 하여튼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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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나 이 정책이 긴급하게는 소아과 오픈런에 지친 엄마둘의 문제나 응급실 받아주는데가 없어 길을 헤멘 환자와 가족을 없게 만드려는 것이라면, 진짜 솔직히 그걸 해결하려는 것이라면 그건 말이 안되는 속임수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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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대는 학부6년, 전공의 4~5년 그리고 남자는 군대38개월(3년)이 끝나야 전문의로 배출됩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1명 나오려면 14년 후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픈런 중인 애기가 15세가 되어야 이 정부의 정책으로 탄생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나옵니다. 이미 오픈런 할 필요가 없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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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늘어난 소아과 전문의는 밍하고 싶지 않기에 절대 소아과를 열지 않습니다.

아무도 망하는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상위권 초우수인재였던 그 의사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응급실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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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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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아픔을 이용해서 총선을 이기겠다고 정책을 반대로 쓰면 안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올바른 정책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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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활동의사 와 필수진료과 전문의 충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규제가 아니라 지원책을 써야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줄여주거나 해야하는 겁니다 . 중소기업체에서 직원 채용하면 나라에서 고용보조굼 지원하쟎아요? 소아과에서 간호조무사 고용하면 똑같이 보조금을 줘보세요. 한달안에 폐업한 소아과 우루루 개원할 걸요?

소아과 오픈런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지금 의대증원해서 15년 후에 낙수효과로 개선할 문제가 절대 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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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주도성장... 미친 개소리였던거 아시죠? 우선 성장해서 그 다음에 과실을 니눠야지 과일 쪼개 나눠막으면 소득이 오르는 건 밀이 안된다고 정말 눈물로 호소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표를 얻겠다고 개소리를 한 인간들이 책임을 져주던가요? 이번 건도 똑같습니다. 늘리고 싶으면 유인책을 쓰는겁니다. 규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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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들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할 때, 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말한 채용보조금, 오지수당, 세제혜택, 장기저리대출 같은 지금 당장 건보재정을 흔들지 않고도 당장 소아과와 응급실과 필수진료과 전문의를 즉각 진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좋은 유인정책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안할까요. 심지어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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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 또한 문제가 있는 비필수 미용성형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보기 싫다면 굳이 미용시장을 위험하게 간호사 심지어 미용사에게 열어서 단가룰 낮춘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됩니다.

간호사를 전국의 중환자실에서 뛰쳐나와

병원이 엉망이 되고, 시술이 잘못되거나 과도하게 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100%의 확율로 발생하니까요. 그냥 비필수미용성형에는 규제를 하면 조절됩니다. 대표적인것이 세금이죠. 미용시술엔 세금을 매기세오. 소아과엔 지원금을 미용시술엔 세금을 매기면 피부레이져를 하기위해 떠났던 소아과 전문의는 즉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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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으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님.

제 의견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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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이공대학도 살리고 환자도 살리고, 의사선생님들 사람살린다는 자부심 (의뽕)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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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그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본인이 갖기 위해 하는게 아니라,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할일을 하고 싶어 대통령을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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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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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뜻을 바꿔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 멈춰서는 안됩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jaegebal/4989637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고언 (아쉬워서 다시올림)

원글 링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