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벼슬이냐. 여성 가산점 3점 높은 가산점에 역차별 논란

여자가 벼슬이냐. 가산점 3점. 특허권자보다 높은 가산점에 역차별 논란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가산점 부여 = 역차별 논란 끊이지 않아

 - 여성가족부는 없어도 된다는 국민들이 대다수

 - 여자도 이해할 수 없는 창업지원사업 여성 가산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역차별적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여성 지원자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권 보유자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보다
최대 6배 높은 가산점을 부과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여성 창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이지만 가산점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역 성차별이라는 논란과 심각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3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예비·초기창업자 45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창업자들은 1년간 1억원~2억원 가량의 시제품 개발 사업비 및 창업공간과 실무교육 그 밖의 전문가 밀착 코칭 등을 지원받는데요.
졸업 후에도 정책자금 확보에서부터 마케팅과 수출, 보육 및 코칭 등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 문제가 되고 있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 기준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여성 지원자에게 무려 3점을 부여합니다.

 

여러가지 항목의 가산점 중 최고점 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기능대회 입상자 등 창업 능력 보유자는 물론,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가산점은 모두 0.5점에 그치는 반면에 단지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가산점이 3점 이었습니다.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마져도 가산점은 1점에 그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주는 가산점은 누가 봐도 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13일까지 200명의 예비·초기창업자를 모집하는 '2018 창업프로젝트'에서도 여성 지원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창업 관련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심사까지 면제해 주면서 가산점을 무려 5점이나 주는 것 다음으로 큰 혜택입니다.

 

:창업경진대회 입상자(2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특허권 보유자(1점)
:창업교육 수료자(1점)
:장애인(1점)보다 단지 여성이라서 받는 여성 가산점이 1.5~3배나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 지원자들은 물론 가산점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여성과 똑같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6개의 특허 및 입상경력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특히 창업지원사업 경쟁률이 평균 3대 1에서 5대 1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가산점 3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지원사업 지원자들이 토로하는 말입니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450명 선발에 2227명이 몰려 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남성 지원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감점을 받는 것인데, 그 폭이 입상 경험으로도 메꿀 수 없을 만큼 크니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이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여성 가산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따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산점도 올해 창업사관학교 입교자 450명 중 여성은 83명(18.4%)에 그치는 등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 소수자한테도 가산점을 주시지요.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게이나 레즈비언이 드무니까요.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법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근거하여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여성 가산점을 배점하고 R&D 예산도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은 다른 우대 대상과 비슷한 수준 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인증서보유자나 대회 우승자 등에 3점을,

여성에는 2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서울시의 서울창업허브의 여성 가산점도 기능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과 같은 0.5점 입니다.

특허권 보유자는 1점으로 여성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높아야 맞는 것이지만요.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여성 창업자들이 지원하도록 우대하고 있다"면서도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배점을 신중히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의 창업을 장려하려면 교육같은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시지 가산점을 줘버리면 이꼴나는 겁니다.
없는게 더 나은 여성가족부 관계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