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독한 착각

 

현 정부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혹 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2021년 현재까지의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을 단지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정세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는 명분 하에 추진했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폭등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신규 공급이 이렇게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존에 전세 공급에 기여하던 다주택자들을 정책적으로 옥죄어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사라지자 이제 부족한 전세 물량으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어서 매매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을 현 정부 들어선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왔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른 전세가와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를 갱신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자 전세 물량은 더욱 더 나오지 않게 되었다.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2년 더 연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2년이 더 지나고 난 뒤 시장에 나와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신혼부부등 신규로 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전세 품귀 현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를 살거나 아예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매수해 버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8553&ref=A 

김부겸 “집값 상승분 불로소득…사회 환원돼야”

 

오늘 김부겸은 집값 상승분이 불로소득이라며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집 값이 오르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니. 그럼 집 값이 떨어지면 다시 돌려줍니까?

 

집 값이 올랐다는 것 만으로 집주인에게 현금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종부세의 경우 집 값이 오르면 납부하고 집 값이 떨어지면 돌려줍니까? 폭락하면 돌려주나요? 만약 안 돌려준다면 낸 종부세는 도대체 뭔가요? 

 

이렇듯 세금과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그저 포퓰리즘과 선동에만 능숙한 민주당과 현 정권.

 

너희들의 집권도 이번까지겠구나.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