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공시지가 산정 주요 7가지 질문들

 

 

최근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택 투자가 막혀 2주택자는 3주택을 취득할 때 부터 취득세율이 8%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안되기 때문이지요. 서울에는 거의 없지만 경기도 외곽, 지방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1억 이하도 많은 만큼 투자자들이 공시지가를 많이 따지고 보는데요.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되고 누가 산정하고 실거래가와 어떻게 다른가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 산정 기준 일자는 언제인가?

- 정부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주맥가격 열람으로 들어가서 주소지를 선택하면 해당 주소지의 공시 가격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확인 가능하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3. 공시지가는 언제 공시하나?

- 위에서 산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그럼 발표는? 정확하지 않다. 매월 4~5월 즈음 한다. 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3월~4월 정도에 한다. 그 이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것이다.

 

4.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공시지가 비율 현실화, 즉 상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상향되면 세금이 많이 걷히기 때문이기도 하다.

 

5.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다른가?

- 다르다. 표준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모든 토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평가하게 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 즈음에 공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4월 5월 즈음에 발표된다.

 

6. 공시지가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

-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7.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공시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금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재산세,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것이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거래가. 시장가이다. 이게 실거래가와 동일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게 되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